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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지원제도가 없어서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 분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면 정책으로 1인 자영업자들 프리랜서 분들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조건 및 적용일시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본인 기준) 및 자녀 서울시 출생 신고
- 적용일시 : 2024. 4. 22 이후 출산 가구
- 지원금액 : 임산부 90만 원 (다태아는 17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추가지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기 타 :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 4. 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 2024. 4 22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직업 및 소득 수준 무관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